[경제/정보] 서울시 대중교통비 인상 현실화 (2023년)

 

서울시 대중교통비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요금 인상을 추진하여, 오는 4월 인상 전망이라고 한다.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그리고 택시비 인상까지 물가부담이 커진 가운데 버스 교통비까지 오르게 된다면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얼마나 오를 전망인지 살펴보자! ( 내 월급 빼고... 다오른다!!)

 

그럼 포스팅 시작!! 

 

목차

 

현 상황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현황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5년 6월 지하철,버스 기본요금을 각각 200원,150원 인상한 이후로 현재 만 7년 6개월동안 동결해왔다.서울 시 대중교통 기본요금은 일반인/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 이다. 

서울시 대중교통 적자 ( 서울시 )

15년도 인상이후 물가상승, 인건비상승, 수요변화 그리고 코로나까지 겹침으로 인해 22년 적자 규모만 지하철 1조 2천억원, 버스 6,600억까지 늘어나는 등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으로 직결될수 있음을 고려하여 요금을 동결하고 경영 효율화, 사업고도화, 원가절감등과 더불어  자구노력(광고 및 임대사업 수익), 공사채 발행, 재정자원 등으로 적자해소를 위해 노력해왔다.

 

서울에서 타시도로 전출인구 증가 및 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 전망 (서울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감소, 초고령화 사회 진입전망으로 인해 안정적 운영은 불투명해져가고,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현황의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현황

요금인상안

 

지난 1일 서울시는 지하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기본요금	300원 인상	400원 인상
지하철	1,250원	1,550원	1,650원
시내버스	1,200원	1,500원	1,600원
마을버스	900원	1,200원	1,300원

 

만약 인상이 현실화 된다면,  300원 인상 시 3년간 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기준 3162억원, 400원 인상 시 4217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대중교통 요금인상이 시만 경제 부담에 직결될 수있어 서울시는 정부, 시민단체와 각각 갈등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에서 요금 인상 시기를 미루고, 인상 금액을 최소한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울시는 시내버스도 탑승 거리가 늘어날수록 요금을 더 내는 ‘거리 비례 요금제’도 검토했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크자 이틀 만에 철회했다.

서울시는 전날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를 열고 “장기간 요금 동결로 이중, 삼중, 사중고를 겪으면서 벼랑 끝에 몰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전망

 

 “장기간 요금 동결로 이중, 삼중, 사중고를 겪으면서 벼랑 끝에 몰려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

 

8년간의 요금 동결로 인한 적자, 대중교통 운영비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저출산, 고령화 추세, 그리고 노후시설투자개선 및 인건비 상승 등 지출 비용이 늘어남에 따라 요금인상은 불가피해보인다.

 

다만 요금 인상의 적정한 시기, 그리고 요금 현실화율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공공지원이 필요한것인지도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늦출 수 있는 방안 역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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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전기, 택시요금에 이어 지하철 버스까지 인상소식이 들려옴에 따라 물가부담을 더욱 커져가는 것 같다.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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